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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대표 vs 국민의 힘 가처분신청 결과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는데요.관련 포스팅은 참고해주세요.
국민의힘 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완승![‘2022카합20415’ 결정문,판결문 첨부]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들고 왔어요. 요즘 핫한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라 쓰…m.blog.naver.com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주호영의원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을 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의결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은 각 의결은 비대위원장 임명 과정의 절차에 불과해 별도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이익이 없다
며 각하되었는데요.이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 주문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다는 이유로 법리적으로 비대위는 존속한다고 판단하고 당헌당규를 재정비해 새 비대위를 꾸려왔습니다.
주호영의원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만 됐을뿐 비대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곧바로 4가지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준석 전 대표 추가 가처분 신청 4가지 1.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2.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3. 비대위를 설치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4.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
입니다.
출처 :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오늘 14일 열린 가처분 심문 내용은 4가지 추가 가처분 신청 중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제외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은 국민의힘이 기일 변경을 신청해 오는 28일 심문)한 나머지 세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그중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의 결과가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4가지 추가 가처분 신청 중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비대위 위원장 직무정지 가 아닌 당의 ‘비상상황’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등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만약, 개정 당헌의 유,무효는 판단되지 않고 비대위 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된다면국민의 힘은 계속해서 비대위는 존속한다 판단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꾸려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이준석 전대표와 국민의 힘간의 법정 다툼이 계속 될것이기 때문이죠.그렇기 때문에 이전대표의 소송대리인은 이번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중요한 만큼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비록 지난 26일에서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원회 의결등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 각하되었다고 할지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침해 위험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를 주장하며, 이번 추가 가처분 신청에서는 ‘전국위 의결 자체의 효력 정지를 법원이 주문으로 판단해달라’ 고 신청하였고오늘 열린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심문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석하여’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한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 이라며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자신감을 엿보였다고 합니다. 출처: 뉴스 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것 다뤄…순탄하게 진행될 것”기사 사진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이준석 전대표는 알수없는 표정으로 서울남부지법을 나왔다고 하는데요.이전대표는 법정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선임을 무효로 한 1차 가처분 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대위 자체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최고위가 이미 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난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하며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5차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고 합니다.도대체 언제끝날지 궁금한 이전대표와 국민의 힘의 법정다툼.. 결과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