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워치) 반포공공주택단지 1단지 3블록(래미안 트리니원)이 10일(토) 주주총회에서 협동조합 임원 연임을 위한 안건을 제출한다. 협동조합원 매매계약도 순조롭게 체결되면서 노사신 협동조합 이사장이 이끄는 현 임원진도 순조롭게 연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협동조합 이사 1인의 소수 지분 문제도 법적 검토 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공공주택단지 1단지 3블록 재건축조합(이사장 노사신)이 이번 주에 협동조합 임원 연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안건 6으로 상정되는 연임 명단에는 ▲위원장(노사신) ▲감사(김광기, 김영수, 김순자) ▲이사(윤혜숙, 이강혁, 윤정문, 이종호, 김재홍, 임요한, 이동훈, 최병국, 방재성, 이충신) 등이 포함됐다. 최근 노조원들 사이에서 1인 이사의 임원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1인 이사의 주식(부부 공동 소유)이 과반수에 못 미쳐 지난해 7월 개정된 도시·주택환경정비법 제41조(노조의 임원)에 따른 임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41조(조합 임원)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 제1항은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주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명의 이사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조합은 법적 검토를 통해 ‘명목신탁’ 방식으로 재임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허가기관인 강남구청과도 협의가 끝났다. 사실 최근 임원선거를 실시한 압구정A구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부부간의 명목신탁을 통해 임원 구성이 순조롭게 완료되었다. 부부간의 지분이전은 없었지만, 신탁이전을 통해 1인이 부동산등기부를 ‘단독소유’로 변경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포공영주택 1단지 3블록의 한 조합원은 “조합이 기본적인 법적 검토도 없이 재선거 안건을 제안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조합 측은 명목상 신탁을 통해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압구정에서도 관련 문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조합원들의 투표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포공영주택 1단지 3블록은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7개동(2,091가구)을 짓는 재건축 사업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자료에 따르면 주택 공급은 2,091가구다. 전용면적으로 구분하면 ▲59㎡(492가구) ▲84㎡(694가구) ▲100㎡(231가구) ▲112㎡(415가구) ▲126㎡(182가구) ▲142㎡(71가구) ▲165㎡(6가구) 등이다. 이 중 협동조합원이 인수할 총 세대수는 1,558세대다. 전용면적으로 구분하면 ▲59㎡(36가구) ▲84㎡(618가구) ▲100㎡(230가구) ▲112㎡(415가구) ▲126㎡(182가구) ▲142㎡(71가구) ▲165㎡(6가구) 등이다. 전용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협동조합원이 모두 인수하게 된다. 지정토지(28채)를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505채로, 59㎡ 456채, 84㎡ 49채가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은 없다. 센트로법무법인 김정우 변호사는 “부부 간 신탁의 경우 탈세, 강제집행 회피, 법정제한 회피 등의 목적이 아니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수탁자인 다른 배우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해 가장 많은 지분을 취득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원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정 도시 및 주택 환경 개선법 일부 발췌
기사=진현우 하우징워치 기자([email protected]) 하우징워치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정보를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링크는 여기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https://t.me/+nN7k6IZZUCUxOGE1 하우징워치 t.me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이웃분들께는 매일 새로운 기사 알람을 드립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지역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ousingwatch.co.kr 하우징워치 하우징워치 –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미디어 www.housingwatch.co.kr